표준연계과제 개요
R&D 표준연계 과제란
“표준연계 R&D 과제”(이하 “표준연계 과제”라 한다)라 함은 과제의 목적이 되는 기술이 표준 개발 가능성과 필요성이 높아 기술개발과 표준화 추진을 동시에 진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표준연계 R&D 과제가 해당
R&D 표준연계 제도적 기반
표준연계 R&D 과제의 효율적 관리 및 성과 분석을 위해 관련 규정의 적극적 이행이 가능하도록 평가관리 기준 및 절차 안내 필요- 표준화동향조사 의무화(’19.12), 표준을 연구성과로 인정(’20.12), 표준성과 관리(‘21.1)
- 표준연계 R&D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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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동향조사 의무화) R&D 기획단계에서 각 연구과제에 대한 표준화동향조사를 PD가 수행토록 관련 규정 개정(`19.12. 산업부)
* 표준화동향조사 지원에 따른 비용 전액 지원
- (표준을 연구성과로 인정) 과기부와의 협력을 통해 「연구성과평가법」을 개정하여 연구성과에 ‘표준’을 추가(`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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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성과 관리) 표준성과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한 표준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21.1)
* 산업기술표준 : 한국표준협회 / 정보통신표준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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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동향조사 의무화) R&D 기획단계에서 각 연구과제에 대한 표준화동향조사를 PD가 수행토록 관련 규정 개정(`19.12. 산업부)
표준연계 R&D 관리 프로세스
표준연계 R&D 과제 해당 절차
표준연계 R&D 과제 발굴 예시
① 기획대상 후보과제 발굴을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 대상 기술 수요조사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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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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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8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검토)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민간검토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대상사업들을 아래 각 호에 따라 검토한 후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검토 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검토 결과를 순위로 제시할 수 있다.
4. 논문, 특허, 표준화 등 기술개발 동향 등
* 기술적 타당성 : 국내외 기술동향, 논문ㆍ특허ㆍ표준화동향, 인증ㆍ디자인 동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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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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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8조 (연구개발과제기획)
① 장관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기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기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대해 검토를 하여야 한다.
2. 기술적 타당성 : 국내외 기술동향, 논문ㆍ특허ㆍ표준화동향, 인증ㆍ디자인 동향 등
(단, 인증ㆍ디자인 동향 검토는 연구개발과제별 사업수행결과와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상세 기획과제 결과를 바탕으로 과제에 대한 구체적 개발 내용과 목표,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안전성 검토 내용 등을 반영하여 RFP 작성 및 PMS에 결과 등록
표준연계 과제 Check Point
- 기술적 타당성 중 표준화 동향 검토시 표준전문가 참여 또는 표준화동향조사보고서를 참고하여 검토
- 기술수요조사에서 표준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표준연계 과제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 해당 수요기술에 대한 표준화동향조사보고서를 참고하여 표준연계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음
- 기획과제 작성 시 과제별로 작성된 표준화동향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표준화 연계 여부와 표준화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를 참조하여 연차별/단계별 표준성과 목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