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연구성과 개요

국가R&D 연구성과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현장에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보관·관리되고 있는 다양한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성과 등록·기탁제도」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등록대상 연구성과 :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소프트웨어제작권, 기술상세정보, 생명정보, 표준(성문표준, 측정표준, 참조표준)
  • 기탁대산 연구성과 : 화함물, 생물자원, 신품종
  • 수집된 연구성과는 "연구성과 관리·유통전담기관"에 의해 검증과 분류 그리고 가공되어 산·학·연 연구자와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활용됩니다.
법적 근거
  •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가관리에 권한 법률 제26조(연구성과 관리·유통전담기관의 지정 등)제1항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상과광리·활용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이하여 전문인력 및 조사·연구능력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연구성과 관리·유통전담기관(이하"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개정2021. 12. 28.〉
  •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제3항
  •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해야 한다. 다만, 특허정이 해당 특허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2. 3. 28.)

국가R&D 표준연구성과

표준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란?
  • 표준도 논문·특허와 동일하게 국가R&D 대표성과로 인정*되며, 표준협회는 성과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마련 및 체계적 관리·유통 운영 담당
  •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검증·분류·가공을 거쳐 공공으로 활용하기 위해 성문표준(산업기술분야) 연구개발성과관리·유통 전담기관으로 한국표준협회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지정

〈표준별 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구분 성문표준 참조/측정표준
산업융합표준 ICT 표준
전담기관 한국표준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법적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등), 시행령 제27조(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8조(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운영 및 지원)를 통해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표준연구성과 범위

성과관리 대상 중 표준연구성과 수집 범위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시스템 구축에 따라, ‘22년 범부처 R&D 과제 대상으로 수집된 표준연구성과 검증 수행
  • 정부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 중 연구개발예산으로 편성된 38개 부·처·청 위원회의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대상
성문표준 연구성과 등록 범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 [별표4]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대상 및 범위에 근거하여 ①「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내표준, ②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공식 표준 정보*를 성과로 인정

    * 소관 기술위원회를 포함한 공식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가 공인한 단체 또는 사실상표준화기구에서 채택한 표준

  • 본 검증 결과보고서에는 한국표준협회의 성과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국내표준 및 국제표준만 인정

〈전담기관별 성과관리 대상〉

구분 성문표준 참조/측정표준
국내표준 국가표준 한국산업표준(KS) 국립전파연구원 - 방송통신표준
ISO/IEC 위탁 분야 - 정보통신표준
단체표준 「산업표준화법」 상 단체표준(SPS) TTA 단체표준(TTAS)
*기술보고서(TTAR) 제외
국제표준 공적표준 ISO, IEC, JTC1 ITU, 위탁받은 ISO, IEC, JTC1 분야
사실상표준 ASTM, IEEE, ASME, SEMI 등 3GPP, ETSI, IEEE, IETF W3C 등

표준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한국표준협회는 국가R&D 산업융합표준 성과관리시스템을 개시하여 IRIS 및 NTIS 각각의 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성과를 자동 수집(‘23.01.) 공동연구개발기관에서 발생한 성과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성과를 취합하여 제출

〈성문표준 연구성과 수집·검증·활용 체계〉

표준성과 전담기관 업무추진 프로세스

  • 범부처 R&D 표준 연구연구성과 데이터 수집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및 NTIS) 통한 성과데이터 수집

    - 부처별 전문기관 과제관리시스템(PMS) 통한 성과데이터 수집

    - 산업표준성과관리시스템(rndstandard.or.kr)을 통한 성과데이터 수집

  • 표준 연구성과 검증 수행

    - 수집된 연구성과 데이터 단계별 검증 수행

    - 기초·진위·매칭 검증을 통한 성과 대상/비대상 분류

  • 검증위원회 개최

    - 성과 대상/비대상 데이터에 대한 검증보고서 작성

    - 검증위원회 개최를 통한 표준연구성과 최종 승인

  • 검증 결과 분석

    - 성과 비대상 사례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 산업기술분야/표준화기구/기술위원회별 표준 연구성과 분석

  • 매뉴얼 제ㆍ개정

    - 성과수집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항목, 입력방식, 기준 등) 제시

    - 성과입력 주요 오류사항 및 오류 최소화를 위한 방안 제시

  • 표준연구성과 활용ㆍ확산

    - 표준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교류회

    -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을 통한 R&D 표준연계 인식제고